구속/집행유예
★(고소)준강간
구속/집행유예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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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같은 대학원 지인과 술자리를 가지다가 만취하게 되었는데, 가해자인 대학원 동료가 고소인의 동의 없이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을 당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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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초기에 다른 변호사가 진행을 하였는데, 합의과정을 진행하다가 오히려 피의자가 연락을 두절하여 사건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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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2) 조사참여, 3) 구속수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력히 주장한 결과,
피고인은 수사단계 중 구속이 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이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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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26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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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3 | 2559 |
| 525 | 무죄/상고기각 |
★★★(검사상고)강제추행(3심) 무죄/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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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2834 |
| 524 | 감형 |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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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2239 |
| 523 | 감형 |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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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1917 |
| 522 | 감형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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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2003 |
| 521 | 벌금형 |
(고소)상습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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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385 |
| 520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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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511 |
| 519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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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469 |
| 518 | 구속 |
★(고소/공무원)강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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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4 | 3123 |
| 517 | 원심파기/감형 |
★(항소심)사기(보이스피싱) 원심파기/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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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 1939 |
| 516 | 원심파기/감형 |
★(항소심)사기(보이스피싱) 원심파기/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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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 2053 |
| 515 | 원심파기/감형 |
★(항소심)사기(보이스피싱/검찰5년구형) 원심파기/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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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 2176 |
| 514 | 벌금형 |
(고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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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 1366 |
| 513 | 구속/집행유예 |
★(고소)준강간 구속/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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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7 | 2767 |
| 512 | 집행유예 |
(1심 법정구속)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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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6 | 27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