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파기/감형
★(항소심)사기(보이스피싱)
원심파기/감형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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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액알바 모집이야기를 듣고 현금 전달책으로 일하게 되었으며, 이후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하게 되는 지도 모른 채 체포, 구속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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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이미 구속수사가 진행된 사건으로 검찰에서 실형 5년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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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조사참여, 2)법정변론, 3)피해자 합의진행등을 통하여
[징역 2년 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1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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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26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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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3 | 2559 |
| 525 | 무죄/상고기각 |
★★★(검사상고)강제추행(3심) 무죄/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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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2834 |
| 524 | 감형 |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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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2239 |
| 523 | 감형 |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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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1917 |
| 522 | 감형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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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2003 |
| 521 | 벌금형 |
(고소)상습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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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385 |
| 520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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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511 |
| 519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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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469 |
| 518 | 구속 |
★(고소/공무원)강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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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4 | 3123 |
| 517 | 원심파기/감형 |
★(항소심)사기(보이스피싱) 원심파기/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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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 1940 |
| 516 | 원심파기/감형 |
★(항소심)사기(보이스피싱) 원심파기/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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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 2053 |
| 515 | 원심파기/감형 |
★(항소심)사기(보이스피싱/검찰5년구형) 원심파기/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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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 2177 |
| 514 | 벌금형 |
(고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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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 1366 |
| 513 | 구속/집행유예 |
★(고소)준강간 구속/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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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7 | 2767 |
| 512 | 집행유예 |
(1심 법정구속)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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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6 | 27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