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특수절도
감형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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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과 공범은 영업을 하지 않는 주유소를 발견하고 주유기에 보관된 정유를 벤츠 승용차 , 무쏘 승용차에 각각 주유하는 방식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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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수절도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1년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검찰측도 실형을 구형하여 실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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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법정변론을 통하여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피고인은 1심보다 감형된 [징역 6월, 집행유예1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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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98 | 징계감경 |
★ (대기업) 사내성희롱 임원해임징계 징계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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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7 | 구속영장기각 |
★★★ 강제추행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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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6 | 구속영장기각 |
★★★ 준강간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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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5 | 공소권없음 |
사기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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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2622 |
| 394 | 혐의없음/무혐의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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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3 | 소년보호사건송치 |
강간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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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 | 감형 |
★학교보건법위반(전과 3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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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3110 |
| 391 | 감형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전과 3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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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 | 집행유예 |
강요(수사 중 구속)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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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9 | 기소유예 |
★★ 강제추행(동종전과 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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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7 | 3981 |
| 388 | 기소유예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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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7 | 3519 |
| 387 | 보석허가결정 |
★★ 준강간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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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5 | 3137 |
| 386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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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5 | 2997 |
| 385 | 감형 |
건조물침입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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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2685 |
| 384 | 감형 |
특수절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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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28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