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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도촬범죄가 최근 많아지면서 처벌기준도 높아지는 상황이며, 특히 이 사건은 동영상으로 피해자들이 성적수치심을 크게 느낄 수 있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촬영하여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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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양형에 최선을 다한 결과,[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피해자 합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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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98 | 징계감경 |
★ (대기업) 사내성희롱 임원해임징계 징계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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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0 | 2241 |
397 | 구속영장기각 |
★★★ 강제추행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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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9 | 3065 |
396 | 구속영장기각 |
★★★ 준강간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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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9 | 3124 |
395 | 공소권없음 |
사기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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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2623 |
394 | 혐의없음/무혐의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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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2791 |
393 | 소년보호사건송치 |
강간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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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3443 |
392 | 감형 |
★학교보건법위반(전과 3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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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3111 |
391 | 감형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전과 3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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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3183 |
390 | 집행유예 |
강요(수사 중 구속)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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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0 | 2960 |
389 | 기소유예 |
★★ 강제추행(동종전과 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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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7 | 3982 |
388 | 기소유예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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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7 | 3519 |
387 | 보석허가결정 |
★★ 준강간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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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5 | 3138 |
386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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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5 | 2998 |
385 | 감형 |
건조물침입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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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2685 |
384 | 감형 |
특수절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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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2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