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강제추행(동종전과 有)
기소유예
2016-10-17
_
사건개요
피의자는 회사회식을 하다가 만취하여 술집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엉덩이를 1회 쳐서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동종 전과 有)
_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동종전과가 있는 자로, 최근 성범죄사건의 처벌 기준을 고려할 때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참여, 피해자국선변호사를 통한 합의진행, 양형자료 제출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동종전과 有).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98 | 징계감경 |
★ (대기업) 사내성희롱 임원해임징계 징계감경
|
2016-10-30 | 2241 |
| 397 | 구속영장기각 |
★★★ 강제추행 구속영장기각
|
2016-10-29 | 3065 |
| 396 | 구속영장기각 |
★★★ 준강간 구속영장기각
|
2016-10-29 | 3124 |
| 395 | 공소권없음 |
사기 공소권없음
|
2016-10-28 | 2622 |
| 394 | 혐의없음/무혐의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무혐의
|
2016-10-28 | 2791 |
| 393 | 소년보호사건송치 |
강간 소년보호사건송치
|
2016-10-28 | 3442 |
| 392 | 감형 |
★학교보건법위반(전과 3범) 감형
|
2016-10-28 | 3110 |
| 391 | 감형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전과 3범) 감형
|
2016-10-28 | 3183 |
| 390 | 집행유예 |
강요(수사 중 구속) 집행유예
|
2016-10-20 | 2960 |
| 389 | 기소유예 |
★★ 강제추행(동종전과 有) 기소유예
|
2016-10-17 | 3982 |
| 388 | 기소유예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
2016-10-17 | 3519 |
| 387 | 보석허가결정 |
★★ 준강간 보석허가결정
|
2016-10-15 | 3137 |
| 386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6-10-15 | 2997 |
| 385 | 감형 |
건조물침입 감형
|
2016-10-13 | 2685 |
| 384 | 감형 |
특수절도 감형
|
2016-10-13 | 28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