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학교보건법위반(전과 3범)
감형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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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구역에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업소의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되는데, 성매매 시설을 운영하여 구속되었습니다(기존에 동종전과로 이미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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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있으며, 수사초기부터 현행범 체포 및 구속이 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으로, 또한 검찰측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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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은 접견, 변호인의견서 제출,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정직하게 땀흘려 일하는 구성원이 될 것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회복귀를 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한 결과,
피고인은 징역형 감형된 [10월] 판결을 선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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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학교보건법
제19조(벌칙) ①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12.30.>②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98 | 징계감경 |
★ (대기업) 사내성희롱 임원해임징계 징계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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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6 | 구속영장기각 |
★★★ 준강간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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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5 | 공소권없음 |
사기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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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4 | 혐의없음/무혐의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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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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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위반(전과 3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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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전과 3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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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8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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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7 | 보석허가결정 |
★★ 준강간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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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5 | 3138 |
| 386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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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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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4 |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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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28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