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무혐의
2016-10-28
_
사건개요
피의자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유명한 증권회사의 펀드매니저였다면서 스펙을 속이고 다른사람들에게 고액의 수익을 확정하여 약속하는 방식으로 약 30여억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사기범죄는 피해규모, 범행계획성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는데 이 사건은 피해액이 30억원이 넘는 대형사기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실제 사건 경위, 2) 피해변제 경위, 3) 고소인들의 허위 피해 등을 주장한 결과,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98 | 징계감경 |
★ (대기업) 사내성희롱 임원해임징계 징계감경
|
2016-10-30 | 2241 |
| 397 | 구속영장기각 |
★★★ 강제추행 구속영장기각
|
2016-10-29 | 3065 |
| 396 | 구속영장기각 |
★★★ 준강간 구속영장기각
|
2016-10-29 | 3124 |
| 395 | 공소권없음 |
사기 공소권없음
|
2016-10-28 | 2622 |
| 394 | 혐의없음/무혐의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무혐의
|
2016-10-28 | 2791 |
| 393 | 소년보호사건송치 |
강간 소년보호사건송치
|
2016-10-28 | 3442 |
| 392 | 감형 |
★학교보건법위반(전과 3범) 감형
|
2016-10-28 | 3110 |
| 391 | 감형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전과 3범) 감형
|
2016-10-28 | 3183 |
| 390 | 집행유예 |
강요(수사 중 구속) 집행유예
|
2016-10-20 | 2959 |
| 389 | 기소유예 |
★★ 강제추행(동종전과 有) 기소유예
|
2016-10-17 | 3981 |
| 388 | 기소유예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
2016-10-17 | 3519 |
| 387 | 보석허가결정 |
★★ 준강간 보석허가결정
|
2016-10-15 | 3137 |
| 386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6-10-15 | 2997 |
| 385 | 감형 |
건조물침입 감형
|
2016-10-13 | 2684 |
| 384 | 감형 |
특수절도 감형
|
2016-10-13 | 28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