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

구속영장기각

★★★ 강제추행

구속영장기각

2016-10-29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의 남편이 술이 사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등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검찰은 혐의를 입증하였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undefined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준)강간사건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는 점 때문에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게 보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undefined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하여 1) 실제사건의 경위, 2)피해자의 승낙, 3)성범죄 피해자의 전형적인 피해 이후 행태가 아니라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구속영장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undefined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98	징계감경	★ (대기업) 사내성희롱 임원해임징계 징계감경	2016-10-30	2241
397	구속영장기각	★★★ 강제추행 구속영장기각	2016-10-29	3065
396	구속영장기각	★★★ 준강간 구속영장기각	2016-10-29	3124
395	공소권없음	사기 공소권없음	2016-10-28	2622
394	혐의없음/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무혐의	2016-10-28	2790
393	소년보호사건송치	강간 소년보호사건송치	2016-10-28	3442
392	감형	★학교보건법위반(전과 3범) 감형	2016-10-28	3110
391	감형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전과 3범) 감형	2016-10-28	3183
390	집행유예	강요(수사 중 구속) 집행유예	2016-10-20	2959
389	기소유예	★★ 강제추행(동종전과 有) 기소유예	2016-10-17	3981
388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2016-10-17	3519
387	보석허가결정	★★ 준강간 보석허가결정	2016-10-15	3137
386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6-10-15	2997
385	감형	건조물침입 감형	2016-10-13	2684
384	감형	특수절도 감형	2016-10-13	2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