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 특수상해(검찰 실형 구형)
선고유예
201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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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클럽 안에서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쳐 다투게 되자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쳐 상해를 가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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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특수상해죄로 의율이 된 사건으로, 특수상해죄 법정형 최소형 징역 1년으로 실형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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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법정변론,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사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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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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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실형 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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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실형 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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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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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0 | 집행유예 |
준강간(검찰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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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3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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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상해(검찰 실형 구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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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9 | 6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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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집행유예 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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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1심 징역형) 원심파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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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6 | 원심파기/집행유예 |
주거침입(1심 징역형) 원심파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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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2480 |
| 375 | 대법원 파기환송 |
★★★ 공갈 대법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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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2618 |
| 374 |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검찰항소)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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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2614 |
| 373 |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
감금(피해자 다수/검찰항소)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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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2493 |
| 372 |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
강제추행(피해자 다수/검찰항소)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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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2535 |
| 371 | 부착명령기각 |
강제추행(전과4범) 부착명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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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2980 |
| 370 | 항소기각 |
공연음란(검찰 항소)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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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2923 |
| 369 | 항소기각 |
강제추행(검찰 항소)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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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0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