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건조물침입(실형 구형)
집행유예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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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과 공범은 영업을 하지 않는 주유소를 발견하고 주유소에 침입하여 주유기에 보관된 정유를 벤츠 승용차 , 무쏘 승용차에 각각 주유하는 방식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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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수절도사건 과 주거침입 이 결합된 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1년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검찰측도 실형을 구형하여 실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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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법정변론을 통하여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검사 구형 징역 1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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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83 | 집행유예 |
건조물침입(실형 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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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실형 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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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검찰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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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상해(검찰 실형 구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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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1심 징역형) 원심파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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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 대법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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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검찰항소)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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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2615 |
| 373 |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
감금(피해자 다수/검찰항소)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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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2493 |
| 372 |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
강제추행(피해자 다수/검찰항소)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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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1 | 부착명령기각 |
강제추행(전과4범) 부착명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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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검찰 항소)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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