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승소
대여금
일부승소
2016-10-04
의뢰인은 상대남성이 내연관계였을 때 선물한 물품이나 빌려준 금전에 대하여 대여금 소송을 하게 되어 본 사무소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사자가 내연관계를 주장하는 사건으로, 기본적인 입증에 미비한 사건으로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법정변론을 통하여, 변제사실에 대하여 주장한 결과,
이 사건 의뢰인은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68 | 항소기각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검찰 항소)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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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2886 |
| 367 | 집행유예 |
★ 공연음란 (합의 無, 피해자다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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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361 |
| 366 | 집행유예 |
★ 강제추행 (합의 無, 피해자다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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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105 |
| 365 | 항소기각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검찰 항소)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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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004 |
| 364 | 집행유예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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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1832 |
| 363 | 집행유예 |
(고소)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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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1877 |
| 362 | 감형 |
강제추행 (합의 無)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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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2877 |
| 36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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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2820 |
| 36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동종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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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374 |
| 35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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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446 |
| 358 | 원심파기/벌금형 |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원심파기/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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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107 |
| 357 | 감형 |
유사강간(동종전과 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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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339 |
| 356 | 벌금형 |
공연음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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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2555 |
| 355 | 감형 |
사기(피해액 6억)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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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2551 |
| 354 | 일부승소 |
대여금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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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25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