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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인 목격자들이 허위 진술을 계속하였으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새로운 증거 조사 방법을 채택받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81 | 혐의없음/무혐의 |
★★(공무원)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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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 3220 |
480 | 집행유예 |
★ 공연음란(동종전과 有/검사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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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219 |
479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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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707 |
478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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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703 |
477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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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759 |
476 | 무죄/원심파기 |
★★★(항소심)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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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083 |
475 | 무죄/원심파기 |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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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173 |
474 | 무죄 |
★★★(항소심) 사기방조(보이스피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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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925 |
473 | 구속영장기각 |
★★ 강간상해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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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 1654 |
472 | 선고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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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 3049 |
471 | 감형 |
폭행(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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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2618 |
470 | 무죄 |
★★★ 강제추행(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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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4986 |
469 | 감형 |
아청법위반(준강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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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2897 |
468 | 감형 |
(구속)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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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2998 |
467 | 감형 |
(구속)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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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1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