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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종로구 관철동 올리브영 상정 부근에서 피해자 일행과 싸움이 붙어 머리를 잡았다는 공소사실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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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인 목격자들이 허위진술을 계속하였으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새로운 증거조사방법을 채택받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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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항소이유서 제출, 2) 증인 신문, 3)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벌금 100만원] 판결을 받았습니다(원심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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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81 | 혐의없음/무혐의 |
★★(공무원)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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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 3220 |
480 | 집행유예 |
★ 공연음란(동종전과 有/검사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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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219 |
479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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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707 |
478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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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704 |
477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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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759 |
476 | 무죄/원심파기 |
★★★(항소심)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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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084 |
475 | 무죄/원심파기 |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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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174 |
474 | 무죄 |
★★★(항소심) 사기방조(보이스피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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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926 |
473 | 구속영장기각 |
★★ 강간상해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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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 1654 |
472 | 선고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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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 3049 |
471 | 감형 |
폭행(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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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2619 |
470 | 무죄 |
★★★ 강제추행(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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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4986 |
469 | 감형 |
아청법위반(준강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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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2898 |
468 | 감형 |
(구속)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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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2998 |
467 | 감형 |
(구속)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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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1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