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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다 신용상태가 낮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되던 차에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사람 의 연락을 받고 그들이 의뢰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원을 수차례 인출하여 위 직원에게 전달하면 금융거래 기록이 생성되어 신용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인출책으로 이용되다가 체포되었던 사건으로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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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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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충분히 사건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난 이후에 사실 관계를 모두 정리하여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는 한편 보이스피싱에 관한 고의 부분을 다투는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 [무죄/원심파기]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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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81 | 혐의없음/무혐의 |
★★(공무원)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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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 3220 |
480 | 집행유예 |
★ 공연음란(동종전과 有/검사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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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219 |
479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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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707 |
478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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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703 |
477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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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759 |
476 | 무죄/원심파기 |
★★★(항소심)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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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083 |
475 | 무죄/원심파기 |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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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174 |
474 | 무죄 |
★★★(항소심) 사기방조(보이스피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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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926 |
473 | 구속영장기각 |
★★ 강간상해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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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 1654 |
472 | 선고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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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 3049 |
471 | 감형 |
폭행(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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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2618 |
470 | 무죄 |
★★★ 강제추행(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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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4986 |
469 | 감형 |
아청법위반(준강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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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2897 |
468 | 감형 |
(구속)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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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2998 |
467 | 감형 |
(구속)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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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1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