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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사람의 연락을 받고 그들이 의뢰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원을 수차례 인출하여 위 직원에게 전달하면 금융거래 기록이 생성되어 신용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이용되다가 검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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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강력하고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기까지 하는 등 이미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변호인이 투입되었고, 체포 영장에 대한 신청 기각은 이끌어 내었으나 검찰에서는 역시 보이스피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를 강행하였던 것이 특징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 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81 | 혐의없음/무혐의 |
★★(공무원)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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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 3220 |
480 | 집행유예 |
★ 공연음란(동종전과 有/검사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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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219 |
479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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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707 |
478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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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703 |
477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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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759 |
476 | 무죄/원심파기 |
★★★(항소심)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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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083 |
475 | 무죄/원심파기 |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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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174 |
474 | 무죄 |
★★★(항소심) 사기방조(보이스피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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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926 |
473 | 구속영장기각 |
★★ 강간상해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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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 1654 |
472 | 선고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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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 3049 |
471 | 감형 |
폭행(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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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2618 |
470 | 무죄 |
★★★ 강제추행(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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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4986 |
469 | 감형 |
아청법위반(준강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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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2897 |
468 | 감형 |
(구속)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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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2998 |
467 | 감형 |
(구속)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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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1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