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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 여성을 보고 따라가면서 동영상 촬영을 하다가 적발이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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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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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검사실 방문 등 양형에 최선을 다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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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81 | 혐의없음/무혐의 |
★★(공무원)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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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 3220 |
480 | 집행유예 |
★ 공연음란(동종전과 有/검사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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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219 |
479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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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706 |
478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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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703 |
477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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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759 |
476 | 무죄/원심파기 |
★★★(항소심)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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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083 |
475 | 무죄/원심파기 |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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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173 |
474 | 무죄 |
★★★(항소심) 사기방조(보이스피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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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925 |
473 | 구속영장기각 |
★★ 강간상해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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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 1654 |
472 | 선고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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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 3049 |
471 | 감형 |
폭행(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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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2618 |
470 | 무죄 |
★★★ 강제추행(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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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4985 |
469 | 감형 |
아청법위반(준강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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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2897 |
468 | 감형 |
(구속)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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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2998 |
467 | 감형 |
(구속)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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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1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