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강제추행(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감형
2016-09-27
피고인은 2016. 6.경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보고 뒤따라가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동종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사건은 이미 성범죄 전과가 있는 자로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재범가능성이 높아 수사중 구속이 된 사건입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수사참여, 2) 법정변론, 3) 합의주선 등 을 통하여,
[징역 6월]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징역 1년 구형).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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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9 | 집행유예 |
★ 준유사강간 (검사 징역 3년형구형/합의X)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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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8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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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9 | 2955 |
| 347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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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9 | 1714 |
| 346 | 원심파기/집행유예 |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항소심) 원심파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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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3431 |
| 345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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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3015 |
| 344 | 혐의없음/무혐의 |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넥슨사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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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3086 |
| 343 | 혐의없음/무혐의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넥슨사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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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2926 |
| 34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징역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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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2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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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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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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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3633 |
| 339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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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16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