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넥슨사건)
혐의없음/무혐의
2016-09-27
의뢰인은 넥슨 게임대회에 DDOS공격을 하여 게임대회 운영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이 사건은 언론에도 보도가 될 정도로 유명한 사건으로 넥슨 게임회사에서 직접 주최하는 게임대회 운영을 직접 방해하였다고 하여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검찰조사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DDOS공격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음.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53 | 일부무죄 |
★ 사기방조(의사/보험사건)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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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2487 |
| 352 | 일부무죄 |
★ 사기(의사/보험사건)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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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2341 |
| 351 | 감형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징역3년구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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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30 | 3404 |
| 350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징역3년구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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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30 | 2906 |
| 349 | 집행유예 |
★ 준유사강간 (검사 징역 3년형구형/합의X)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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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30 | 5458 |
| 348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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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9 | 2954 |
| 347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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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9 | 1714 |
| 346 | 원심파기/집행유예 |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항소심) 원심파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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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3430 |
| 345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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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3014 |
| 344 | 혐의없음/무혐의 |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넥슨사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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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3085 |
| 343 | 혐의없음/무혐의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넥슨사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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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2926 |
| 34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징역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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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2940 |
| 341 | 감형 |
건조물침입(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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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3770 |
| 340 | 감형 |
강제추행(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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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3632 |
| 339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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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16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