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파기/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항소심)
원심파기/집행유예
2016-09-27
의뢰인은 2015. 4.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사건은 아청법위반 사건으로 제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으로 항소 기각 가능성이 매우 큰 사건입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법정변론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주선 등을 통하여 , [원심파기/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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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방조(의사/보험사건)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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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징역3년구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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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9 | 집행유예 |
★ 준유사강간 (검사 징역 3년형구형/합의X)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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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8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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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9 | 2954 |
| 347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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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9 | 1714 |
| 346 | 원심파기/집행유예 |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항소심) 원심파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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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3431 |
| 345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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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3014 |
| 344 | 혐의없음/무혐의 |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넥슨사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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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3085 |
| 343 | 혐의없음/무혐의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넥슨사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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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2926 |
| 34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징역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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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2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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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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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3770 |
| 340 | 감형 |
강제추행(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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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3632 |
| 339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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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16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