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징역3년구형)
감형
2016-09-30
피의자는 길거리에 지나가는 여성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다수 촬영하였으며, 조건만남을 통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이후 이를 성인 사이트에 업로드 및 판매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 15세 여학생 등이 나오는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8개를 내려받아 소지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도촬범죄가 최근 많아지면서 처벌기준도 높아지는 상황이며, 특히 이 사건은 언론에도 다수가 보도가 될 정도로 그 피해정도가 심각한 사건으로 장기 징역형이 예상된 사건입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조사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법정변론 등 양형참작에 최선을 다한 결과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53 | 일부무죄 |
★ 사기방조(의사/보험사건) 일부무죄
|
2016-10-04 | 2487 |
| 352 | 일부무죄 |
★ 사기(의사/보험사건) 일부무죄
|
2016-10-04 | 2342 |
| 351 | 감형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징역3년구형) 감형
|
2016-09-30 | 3405 |
| 350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징역3년구형) 감형
|
2016-09-30 | 2907 |
| 349 | 집행유예 |
★ 준유사강간 (검사 징역 3년형구형/합의X) 집행유예
|
2016-09-30 | 5459 |
| 348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
2016-09-29 | 2954 |
| 347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
2016-09-29 | 1714 |
| 346 | 원심파기/집행유예 |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항소심) 원심파기/집행유예
|
2016-09-27 | 3431 |
| 345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기소유예
|
2016-09-27 | 3014 |
| 344 | 혐의없음/무혐의 |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넥슨사건) 혐의없음/무혐의
|
2016-09-27 | 3085 |
| 343 | 혐의없음/무혐의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넥슨사건) 혐의없음/무혐의
|
2016-09-27 | 2926 |
| 34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징역형구형) 집행유예
|
2016-09-27 | 2940 |
| 341 | 감형 |
건조물침입(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감형
|
2016-09-27 | 3770 |
| 340 | 감형 |
강제추행(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감형
|
2016-09-27 | 3632 |
| 339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기소유예
|
2016-09-27 | 16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