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08-31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상대여성과 성매매를 통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사건 성매매 상대여성은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로 일반성매매로 죄명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밖에 없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38 | 벌금형 |
★ 사기방조(실형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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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 2895 |
| 337 | 벌금형 |
★ 사기(실형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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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 3712 |
| 336 | 원심파기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범/징역형구형)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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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 2730 |
| 335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범/징역형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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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 2929 |
| 334 | 구속취소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전과다수) 구속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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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 3227 |
| 333 | 구속취소 |
★ 도박공간개설(전과다수) 구속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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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 2775 |
| 332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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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9 | 3204 |
| 331 | 혐의없음/무혐의 |
★ 공갈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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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4 | 3416 |
| 33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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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2 | 3149 |
| 329 | 집행유예 |
★★(기업형성매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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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9 | 3024 |
| 328 | 원심파기 |
★ 도박공간개설(전과다수) 원심파기
|
2016-09-08 | 2888 |
| 327 | 원심파기 |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전과다수)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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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8 | 3134 |
| 32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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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8 | 3077 |
| 325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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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8 | 2689 |
| 324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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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1 | 35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