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업형성매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2016-09-09
피의자는 A라는 성매매전문투자업체를 차려 다수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입니다(언론에 기업형성매매사건으로 보도가 나감).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벌칙) ①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행위를 하게 하는 등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언론보도에 날 정도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으로, 의뢰인들이 성매매전문투자업체를 차리고 소속 직원들에게 여러가지 행동강령등을 강요하면 "기업형성매매"를 한다는 혐의로 구속이 된 사건으로 실형선고가 예상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은 접견, 변호인의견서 제출,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1) 실제 소유관계, 2) 성매매투자업체가 부존재 한다는 점, 3) 기존 판례상 기업형성매매와 이 사건의 차별점에 대하여 주장한 결과,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기존 성매매알선법위반사건에서 풍속법위반사건으로 죄명변경된 이후,
피고인은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음(검사실형구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38 | 벌금형 |
★ 사기방조(실형구형) 벌금형
|
2016-09-22 | 2896 |
| 337 | 벌금형 |
★ 사기(실형구형) 벌금형
|
2016-09-22 | 3713 |
| 336 | 원심파기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범/징역형구형) 원심파기
|
2016-09-22 | 2731 |
| 335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범/징역형구형) 벌금형
|
2016-09-22 | 2930 |
| 334 | 구속취소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전과다수) 구속취소
|
2016-09-22 | 3228 |
| 333 | 구속취소 |
★ 도박공간개설(전과다수) 구속취소
|
2016-09-22 | 2775 |
| 332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6-09-19 | 3205 |
| 331 | 혐의없음/무혐의 |
★ 공갈미수 혐의없음/무혐의
|
2016-09-14 | 3416 |
| 33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6-09-12 | 3149 |
| 329 | 집행유예 |
★★(기업형성매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
2016-09-09 | 3025 |
| 328 | 원심파기 |
★ 도박공간개설(전과다수) 원심파기
|
2016-09-08 | 2888 |
| 327 | 원심파기 |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전과다수) 원심파기
|
2016-09-08 | 3135 |
| 32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6-09-08 | 3078 |
| 325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
2016-09-08 | 2689 |
| 324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6-08-31 | 35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