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08-25
의뢰인은 구글에서 성매매 여성을 찾은 이후에 여성을 만나서 모텔에 가서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성매매 여성 처벌과 관련하여 합헌판결이 난 이후에, 광범위한 일제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으로 인하여
벌금형 기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작성,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23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
2016-08-31 | 3126 |
| 322 | 벌금형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
2016-08-31 | 2830 |
| 321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전과 有) 기소유예
|
2016-08-29 | 3111 |
| 320 | 기소유예 |
절도 기소유예
|
2016-08-25 | 7578 |
| 319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6-08-25 | 2889 |
| 318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검사 징역형구형) 벌금형
|
2016-08-25 | 3101 |
| 317 | 벌금형 |
★ 강제추행(재범) 벌금형
|
2016-08-25 | 3732 |
| 316 | 집행유예 |
★ 준유사강간 (검사 징역형구형) 집행유예
|
2016-08-24 | 4216 |
| 315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6-08-24 | 3894 |
| 314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6-08-22 | 3158 |
| 313 | 무죄 |
★★★ 강제추행 무죄
|
2016-08-18 | 5419 |
| 312 | 종결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종결
|
2016-08-16 | 1907 |
| 311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6-08-16 | 2815 |
| 310 | 집행유예 |
(고소)재물손괴 집행유예
|
2016-08-16 | 3111 |
| 309 | 집행유예 |
(고소)횡령 집행유예
|
2016-08-16 | 31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