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절도
기소유예
2016-08-25
의뢰인은 공무원신분으로 마트에서 우연히 발견한 타인의 지갑을 가져가 절도죄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 의뢰인은 공무원신분이었고, 초범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제반 변론 등을 통하여
피의자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앗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23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
2016-08-31 | 3125 |
| 322 | 벌금형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
2016-08-31 | 2829 |
| 321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전과 有) 기소유예
|
2016-08-29 | 3111 |
| 320 | 기소유예 |
절도 기소유예
|
2016-08-25 | 7578 |
| 319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6-08-25 | 2888 |
| 318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검사 징역형구형) 벌금형
|
2016-08-25 | 3100 |
| 317 | 벌금형 |
★ 강제추행(재범) 벌금형
|
2016-08-25 | 3732 |
| 316 | 집행유예 |
★ 준유사강간 (검사 징역형구형) 집행유예
|
2016-08-24 | 4215 |
| 315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6-08-24 | 3894 |
| 314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6-08-22 | 3158 |
| 313 | 무죄 |
★★★ 강제추행 무죄
|
2016-08-18 | 5419 |
| 312 | 종결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종결
|
2016-08-16 | 1907 |
| 311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6-08-16 | 2814 |
| 310 | 집행유예 |
(고소)재물손괴 집행유예
|
2016-08-16 | 3111 |
| 309 | 집행유예 |
(고소)횡령 집행유예
|
2016-08-16 | 31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