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2016-08-05
피의자들은 "단속이 걸렸는데 벌금을 내야 된다. 수천만 원을 빌려 달라. 가게를 정리하고 보증금과 기계를 팔아서 갚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3억원대를 교부 받아 사기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사건은 사기사건으로 피해액이 1억을 초과하여 구속 수사도 가능한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고소를 진행하여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수사기관에 실제 피해자에게 금전을 차용한 사실 없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08 | 집행유예 |
(고소)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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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 | 원심파기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항소심)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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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 3312 |
| 306 | 집행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전과 3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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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 3523 |
| 305 | 혐의없음/무혐의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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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5 | 2470 |
| 30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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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 3157 |
| 303 | 구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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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 2003 |
| 302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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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 3148 |
| 301 | 구속영장기각 |
★★ 강요방조(연예인사건)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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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9 | 1943 |
| 300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전과다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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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6 | 3207 |
| 299 | 구약식벌금 |
★ 사기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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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5 | 2495 |
| 298 | 혐의없음/무혐의 |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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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 2353 |
| 297 | 혐의없음/무혐의 |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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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6 | 혐의없음/무혐의 |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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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 2264 |
| 295 | 혐의없음/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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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 2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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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 22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