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상해
집행유예
2016-08-16
피고인은 피해자 최00(여,34세)의 언니로, 2015. 7. 경 피해자가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후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빨리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찾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좌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빨리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찾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좌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경찰수사초기에 자매간 사소한 다툼으로 인식하여 신고접수조차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의뢰인은 친언니의 행동으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과 손해를 감수해야 했으며, 더 이상 법적조치를 안할 수 없기에 본 사무소에 고소대리를 맡기게 된 것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검찰 수사기관 방문 등 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범죄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08 | 집행유예 |
(고소)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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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 3088 |
| 307 | 원심파기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항소심)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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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 3312 |
| 306 | 집행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전과 3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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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 3523 |
| 305 | 혐의없음/무혐의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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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5 | 2470 |
| 30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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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 3157 |
| 303 | 구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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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 2003 |
| 302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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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 3148 |
| 301 | 구속영장기각 |
★★ 강요방조(연예인사건)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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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9 | 1943 |
| 300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전과다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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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6 | 3207 |
| 299 | 구약식벌금 |
★ 사기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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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5 | 2495 |
| 298 | 혐의없음/무혐의 |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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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 2354 |
| 297 | 혐의없음/무혐의 |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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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 2204 |
| 296 | 혐의없음/무혐의 |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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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 2264 |
| 295 | 혐의없음/무혐의 |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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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 2237 |
| 294 | 혐의없음/무혐의 |
★ 배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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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 22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