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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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속칭 출장마사지 서비스를 전화를 통하여 이용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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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매매 횟수가 다수라는 점으로 인하여 벌금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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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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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95 | 기소유예 |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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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 2785 |
| 494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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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7 | 2788 |
| 493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요미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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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3015 |
| 492 | 벌금형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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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3760 |
| 491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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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 2739 |
| 490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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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 1616 |
| 489 | 집행유예 |
★ 강제추행 (재범,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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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 2938 |
| 488 | 혐의없음/무혐의 |
★ 폭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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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 2658 |
| 487 | 조정 |
대여금청구/차용사기(연인관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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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9 | 2467 |
| 486 | 죄가안됨 |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죄가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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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9 | 2048 |
| 485 | 소년법 1호처분 |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소년법 1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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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9 | 3290 |
| 484 | 기소유예 |
(고소)명예훼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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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9 | 2734 |
| 483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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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9 | 2838 |
| 482 | 보석허가결정 |
★ 강간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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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 2866 |
| 481 | 혐의없음/무혐의 |
★★(공무원)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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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 32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