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도박개장(전과다수)
집행유예
2016-07-08
의뢰인은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자로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가담하게 되어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기존에 형사처벌전력이 많은 자이며, 최근 불법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에 대한 엄벌주의를 고려하였을 때 실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2) 경찰조사참여,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기존 형사처벌 전과 다수)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93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치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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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 3126 |
| 292 | 기소유예 |
★★ 감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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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2857 |
| 291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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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4 | 3342 |
| 290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검사구형 5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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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4 | 4769 |
| 289 | 징역형 |
살인미수(무기징역구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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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2893 |
| 288 | 징역형 |
살인(무기징역 구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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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3037 |
| 287 | 합의/고소취하 |
(고소)명예훼손 합의/고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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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2313 |
| 286 | 합의/고소취하 |
(고소)협박 합의/고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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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2498 |
| 285 | 집행유예 |
(고소) 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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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1636 |
| 284 | 원심파기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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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2709 |
| 283 | 무죄 |
★★★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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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2181 |
| 282 | 무죄 |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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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2405 |
| 281 | 집행유예 |
사기(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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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 2577 |
| 280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배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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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 5611 |
| 279 | 집행유예 |
★ 도박개장(전과다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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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 31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