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기(실형구형)
집행유예
2016-07-08
의뢰인은 공범과 월 5부에서 월 6부가량 고액이자를 보장한다는 제안을 주변사람들한테 하여 약 8억원 가량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범죄는 피해규모, 범행계획성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는데 이 사건은 피해액이 약 8억원으로 법정구속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실제 사건 경위, 2) 피해자들 합의, 3) 기망행위 부존재 등 등 법정변론을 한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사구형 징역3년)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93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치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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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 | 기소유예 |
★★ 감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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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검사구형 5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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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무기징역 구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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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 | 합의/고소취하 |
(고소)명예훼손 합의/고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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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 | 합의/고소취하 |
(고소)협박 합의/고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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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 | 집행유예 |
(고소) 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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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4 | 원심파기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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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2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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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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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2182 |
| 282 | 무죄 |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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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2405 |
| 281 | 집행유예 |
사기(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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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배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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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 5611 |
| 279 | 집행유예 |
★ 도박개장(전과다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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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 31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