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파기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원심파기
2016-07-12
의뢰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뢰인은 기존에도 도촬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였으며, 범행수법이 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사건입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 법정변론 등 양형에 대한 최선을 다한 결과,
[벌금형 감형] 판결 받았습니다(원심판결파기).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93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치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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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 3127 |
| 292 | 기소유예 |
★★ 감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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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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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검사구형 5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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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 | 징역형 |
살인미수(무기징역구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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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2894 |
| 288 | 징역형 |
살인(무기징역 구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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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3039 |
| 287 | 합의/고소취하 |
(고소)명예훼손 합의/고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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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2313 |
| 286 | 합의/고소취하 |
(고소)협박 합의/고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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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2498 |
| 285 | 집행유예 |
(고소) 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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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1636 |
| 284 | 원심파기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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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2711 |
| 283 | 무죄 |
★★★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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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2182 |
| 282 | 무죄 |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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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2406 |
| 281 | 집행유예 |
사기(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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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 2578 |
| 280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배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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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 5612 |
| 279 | 집행유예 |
★ 도박개장(전과다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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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 31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