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무혐의
★ 강제추행치상
혐의없음/무혐의
2016-07-22

undefined

 

 

undefined
 
의뢰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측 흉부좌상등을 입게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undefined

형법 298(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undefined

이 사건은 피의자가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범행으로 구속수사를 받게 된 최악의 상황에서
변론을 준비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undefined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찰조사참여, 피해자와의 합의주선,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상해의 정도가 확립된 대법원 판례상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여 상해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93 혐의없음/무혐의
★ 강제추행치상
혐의없음/무혐의
2016-07-22 3127
292 기소유예
★★ 감금
기소유예
2016-07-18 2858
291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6-07-14 3343
290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검사구형 5년)
집행유예
2016-07-14 4769
289 징역형
살인미수(무기징역구형)
징역형
2016-07-12 2893
288 징역형
살인(무기징역 구형)
징역형
2016-07-12 3037
287 합의/고소취하
(고소)명예훼손
합의/고소취하
2016-07-12 2313
286 합의/고소취하
(고소)협박
합의/고소취하
2016-07-12 2498
285 집행유예
(고소) 협박
집행유예
2016-07-12 1636
284 원심파기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원심파기
2016-07-12 2709
283 무죄
★★★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
2016-07-12 2182
282 무죄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
2016-07-12 2405
281 집행유예
사기(실형구형)
집행유예
2016-07-08 2577
280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배포)
기소유예
2016-07-08 5611
279 집행유예
★ 도박개장(전과다수)
집행유예
2016-07-08 3156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