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고소)모욕
벌금형
201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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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고양이관련 커뮤니티에서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일방적인 인신공격을 당하여
 본 사무소를 내방하여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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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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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다수의 가해자가 다수라는 점, 가해자들은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려는 태도 때문에 쉽게 형사고소에 이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건 진행자체가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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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벌금형]을 받아냈습니다.(범죄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13 집행유예
(피해액62억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집행유예
2017-10-20 2800
712 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2017-10-20 2945
711 징역형
★★(고소)강간
징역형
2017-10-18 3630
710 집행유예
★★(항소심)강제추행상해
집행유예
2017-10-13 2982
709 선고유예
★★강제추행
선고유예
2017-10-11 2721
708 혐의없음
★★★준강간
혐의없음
2017-09-29 2996
707 집행유예
★★(동종전과)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2017-09-29 2772
706 벌금형
★★(고소)무고죄
벌금형
2017-09-29 3566
705 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7-09-29 2352
704 혐의없음
★★특수폭행
혐의없음
2017-09-29 2655
703 불구속구공판
★★(검찰항고)무고죄
불구속구공판
2017-09-27 4147
702 벌금형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7-09-22 2632
701 벌금형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2017-09-22 2681
700 집행유예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2017-09-22 2359
699 원심파기
★★(항소심)중감금치상
원심파기
2017-09-2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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