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전과다수)
기소유예
2016-07-26
의뢰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여러 번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의뢰인은 성매매사건에 연루되었는데, 한사건이 아니라 다른 관할에서 동시에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차례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검찰에서 기소를 하려고 하였던사건입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13 | 무죄 |
★★★ 강제추행 무죄
|
2016-08-18 | 5541 |
| 312 | 종결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종결
|
2016-08-16 | 1907 |
| 311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6-08-16 | 2936 |
| 310 | 집행유예 |
(고소)재물손괴 집행유예
|
2016-08-16 | 3190 |
| 309 | 집행유예 |
(고소)횡령 집행유예
|
2016-08-16 | 3255 |
| 308 | 집행유예 |
(고소)상해 집행유예
|
2016-08-16 | 3160 |
| 307 | 원심파기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항소심) 원심파기
|
2016-08-12 | 3401 |
| 306 | 집행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전과 3범) 집행유예
|
2016-08-12 | 3589 |
| 305 | 혐의없음/무혐의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
2016-08-05 | 2537 |
| 30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6-08-01 | 3252 |
| 303 | 구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구약식벌금
|
2016-08-01 | 2003 |
| 302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
2016-08-01 | 3271 |
| 301 | 구속영장기각 |
★★ 강요방조(연예인사건) 구속영장기각
|
2016-07-29 | 1943 |
| 300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전과다수) 기소유예
|
2016-07-26 | 3314 |
| 299 | 구약식벌금 |
★ 사기 구약식벌금
|
2016-07-25 | 24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