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당시 피해자가 의뢰인과 사이가 좋았다는 점, 3) 피의자와 고소인이 사건 발생 이후로도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주장한 결과,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0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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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9 | 2754 |
20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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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6 | 2697 |
20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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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4 | 2660 |
200 | 벌금형 |
준강제추행(전과 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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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3 | 2958 |
199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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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9 | 5324 |
198 | 기소유예 |
★ 유사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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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6 | 3477 |
197 | 혐의없음/무혐의 |
주거침입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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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5 | 2942 |
196 | 공소권없음 |
존속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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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5 | 2905 |
195 | 구약식벌금 |
(고소)폭행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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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2 | 3214 |
194 | 구약식벌금 |
(고소)주거침입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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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 | 3275 |
193 | 구약실벌금 |
(고소)사기 구약실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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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 | 2480 |
192 | 집행유예 |
★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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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 | 2566 |
191 | 징계감경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징계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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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6 | 1829 |
190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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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 2627 |
189 | 혐의없음/무혐의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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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 2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