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위조공문서행사
감형
2016-01-30
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보이스피싱조직)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방법과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경찰의 수사의지가 강해 압박수사가 이루어져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어려웠던 사안입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수사단계부터 조사참여, 영장실질심사,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피고인은 [4년형(징역)] 을 받았습니다(검사 구형 7년)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88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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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 2464 |
| 187 | 강제조정 |
(아시아나탑승권바꿔치기사건) 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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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 1953 |
| 186 | 공소권없음 |
과실치상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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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 2322 |
| 185 | 기소의견 |
(고소)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 등 기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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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2173 |
| 18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재물손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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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2895 |
| 183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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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2590 |
| 182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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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2628 |
| 181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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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0 | 2138 |
| 180 | 감형 |
★ 사기(보이스피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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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0 | 2193 |
| 179 |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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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9 | 2534 |
| 178 |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
성폭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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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9 | 2452 |
| 17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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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9 | 2222 |
| 176 | 인용 |
접근금지가처분(스토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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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8 | 2983 |
| 17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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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 2412 |
| 174 | 집행유예 |
★ 강제추행(전과4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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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2 | 26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