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재물손괴
불구속구공판
2016-02-03
의뢰인의 친언니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물건을 집어 던지고 발로 물건을 손괴하여 의뢰인이 본 사무소를 내방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경찰수사초기에 자매간 사소한 다툼으로 인식하여 신고접수조차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의뢰인은 친언니의 행동으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과 손해를 감수해야 했으며, 더 이상 법적조치를 안할 수 없기에 본 사무소에 고소대리를 맡기게 된 것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검찰 수사기관 방문 등 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구공판]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범죄사실인정).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구공판]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범죄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88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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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 2464 |
| 187 | 강제조정 |
(아시아나탑승권바꿔치기사건) 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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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 1953 |
| 186 | 공소권없음 |
과실치상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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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 2322 |
| 185 | 기소의견 |
(고소)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 등 기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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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2173 |
| 18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재물손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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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2895 |
| 183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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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2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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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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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2628 |
| 181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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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0 | 2137 |
| 180 | 감형 |
★ 사기(보이스피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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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0 | 2192 |
| 179 |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
2016-01-29 | 2534 |
| 178 |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
성폭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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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9 | 2452 |
| 17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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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9 | 2222 |
| 176 | 인용 |
접근금지가처분(스토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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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8 | 2983 |
| 17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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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 2412 |
| 174 | 집행유예 |
★ 강제추행(전과4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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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2 | 26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