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 준강간치상
혐의없음/무혐의
2015-12-10
의뢰인은 2015. 11.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사건은 강간 치상 사건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무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문자 메시지 제출, 3) 휴대폰 녹취록 제출 등 적극적으로 경찰,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 없음]처분(무혐의)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3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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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2 | 3409 |
| 329 | 집행유예 |
★★(기업형성매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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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9 | 3157 |
| 328 | 원심파기 |
★ 도박공간개설(전과다수)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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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8 | 3080 |
| 327 | 원심파기 |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전과다수)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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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8 | 3291 |
| 32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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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8 | 3297 |
| 325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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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8 | 2868 |
| 324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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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1 | 3701 |
| 323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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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1 | 3297 |
| 322 | 벌금형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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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1 | 2987 |
| 321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전과 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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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9 | 3301 |
| 320 | 기소유예 |
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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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5 | 7750 |
| 319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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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5 | 3018 |
| 318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검사 징역형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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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5 | 3217 |
| 317 | 벌금형 |
★ 강제추행(재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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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5 | 3914 |
| 316 | 집행유예 |
★ 준유사강간 (검사 징역형구형) 집행유예
|
2016-08-24 | 44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