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2015-11-05
의뢰인은 2015. 6.경 소개팅으로 만난 여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사건은 추행 사건과 달리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강간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이 포착되어 무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모텔 직원의 진술 확보, 3) 휴대폰 통화내역 등을 통하여 당시 강간이 일어나기 매우 어려웠던 상황이었음을 적극적으로 경찰, 검찰 단계에서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 없음]처분(무혐의)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8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
2015-11-05 | 4190 |
| 127 | 벌금형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벌금형
|
2015-11-05 | 1890 |
| 126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
2015-11-03 | 3703 |
| 125 | 혐의없음/무혐의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없음/무혐의
|
2015-11-03 | 5696 |
| 124 | 벌금형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
2015-10-29 | 3101 |
| 123 | 기소의견 |
(고소)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의견
|
2015-10-28 | 1713 |
| 122 | 벌금형 |
공연음란 (전과 有) 벌금형
|
2015-10-23 | 3747 |
| 121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시아나탑승권바꿔치기사건) 업무방해 혐의없음/무혐의
|
2015-10-16 | 6500 |
| 120 | 선고유예 |
준강제추행 선고유예
|
2015-10-16 | 3409 |
| 119 | 집행유예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합의 無, 피해자다수) 집행유예
|
2015-10-16 | 4315 |
| 118 | 기소의견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기소의견
|
2015-10-15 | 1725 |
| 117 | 구속영장기각 |
★ 사기(보이스피싱) 구속영장기각
|
2015-10-08 | 1724 |
| 11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5-10-08 | 2968 |
| 115 | 집행유예 |
★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뺑소니 사망사고 집행유예
|
2015-10-08 | 2436 |
| 114 | 각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각하
|
2015-10-07 | 26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