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특수절도 (사기 실형전과 有)
집행유예
2015-09-24
의뢰인과 공범들은 지나가는 행인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지나가는 행인으로부터 소지하고 있는 금품을 넘겨받되, 금품 제공을 거부할 경우 이를 절취하는 방식으로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 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속칭 네다바이사기사건으로 노인들을 상대로 저지르는 범행이라는 점, 범행수법 자체가 계획적이라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 때문에 실형이 예상된 사건입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수사단계부터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는 등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검사 구형 징역 1년 -> 집행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3 | 벌금형 |
성매매알선법(성매매알선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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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5 | 2835 |
| 112 | 원결정인가 |
주식회사 OOO 가처분이의 원결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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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30 | 3523 |
| 111 | 선고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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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4 | 3289 |
| 110 | 선고유예 |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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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4 | 2758 |
| 109 | 집행유예 |
특수절도 (사기 실형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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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4 | 2542 |
| 108 | 벌금형 |
준강제추행(전과 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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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3 | 2114 |
| 107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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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1 | 5693 |
| 106 | 벌금형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3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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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8 | 3284 |
| 105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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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7 | 2678 |
| 10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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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9 | 2526 |
| 103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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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9 | 2882 |
| 102 | 공소권없음 |
특수절도 불기소처분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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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4 | 2336 |
| 101 | 인용 |
★ 주식회사 OOO 경영권 분쟁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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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1 | 2724 |
| 10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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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 2899 |
| 99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 집행유예
|
2015-08-27 | 16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