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판결과에 불복하여 제2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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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6 | 2833 |
97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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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6 | 2987 |
96 | 무혐의 |
보이스피싱 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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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 2137 |
95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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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 2875 |
94 | 형사조정합의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형사조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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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3 | 2977 |
93 | 기소유예 |
★ (연예인)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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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3 | 6581 |
92 | 무죄 |
★ 업무방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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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3 | 4101 |
91 | 무혐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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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3 | 3739 |
90 | 각하 |
★ 강제추행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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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0 | 4736 |
89 | 1심파기 집행유예 |
★ 준강간 1심파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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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6 | 4925 |
88 | 기소의견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기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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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5 | 3023 |
87 |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발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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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0 | 2647 |
86 | 1심파기 집행유예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1심파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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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0 | 4608 |
85 | 구속영장신청기각 |
보이스피싱 사기 구속영장신청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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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8 | 2642 |
84 | 집행유예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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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2 | 5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