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없음/무혐의
2015-05-01
청소년을 노래방 도우미로 고용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중이던 사건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6조(벌칙)
제3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범행의 대상이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위 청소년이 성인인 줄 알고 고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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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5 | 2631 |
| 67 | 혐의없음/무혐의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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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5 | 3592 |
| 66 | 감형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감형
|
2015-05-05 | 3639 |
| 65 | 보석허가결정 |
★★(구속)공무집행방해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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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4 | 4925 |
| 64 | 시한부기소중지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시한부기소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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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5789 |
| 63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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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1836 |
| 62 | 내사종결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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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156 |
| 61 | 벌금형 |
강제추행(검사 징역형 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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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782 |
| 60 | 혐의없음/무혐의 |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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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3431 |
| 59 | 선고유예 |
★저작권법위반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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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501 |
| 58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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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4082 |
| 57 | 감형 |
사행행위방지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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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418 |
| 56 | 벌금형 |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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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546 |
| 55 | 보석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보석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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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5565 |
| 54 | 내사종결 |
아청법위반(성매매알선등)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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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33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