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5.중순경 샤워장에서 피해자(부대후임) 몸에 4회 가량 침을 뱉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후임 병사들에게 강제추행, 폭행, 가혹행위 등을 반복하여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중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1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356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20 | 1032 |
7355 | 집행유예 |
상관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20 | 950 |
7354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20 | 956 |
7353 | 벌금형 |
무단이탈 - [벌금형] 벌금형
|
2023-05-31 | 997 |
7352 | 무죄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3-05-17 | 1387 |
7351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7 | 1119 |
7350 | 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7 | 999 |
7349 | 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7 | 1092 |
7348 | 집행유예 |
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7 | 1166 |
7347 | 감봉 1월 |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등 - [감봉] 감봉 1월
|
2023-05-16 | 1073 |
7346 | 감형 |
군인등강간미수 - [감형] 감형
|
2023-05-08 | 1200 |
7345 | 감형 |
군인등강체추행 - [감형] 감형
|
2023-05-08 | 1268 |
7344 | 감형 |
군인등유사강간 - [감형] 감형
|
2023-05-08 | 1073 |
7343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4-26 | 1290 |
7342 | 서면경고 |
징계위원회(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 [서면경고] 서면경고
|
2023-04-11 | 1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