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강제추행
감형
2015-05-01
의뢰인은 2014년 여름 경, 도로에 있는 여자 학생을 발견하고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에 걸쳐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사건은 강제추행의 정도가 상당한 편이었던 점,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건으로 고액의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0 | 감형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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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3062 |
| 29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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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5541 |
| 2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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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575 |
| 27 | 감형 |
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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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939 |
| 26 | 기소유예 |
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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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3292 |
| 25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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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934 |
| 24 | 보호처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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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087 |
| 23 | 집행유예 |
★뇌물공여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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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3831 |
| 22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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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1476 |
| 21 | 선고유예 |
정보통신망법위반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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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527 |
| 2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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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3376 |
| 19 | 무혐의처분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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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4231 |
| 18 | 감형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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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1707 |
| 17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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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1599 |
| 16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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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34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