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강제추행
선고유예
2015-05-01
의뢰인은 2014.경 버스에서 내려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도망을 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피해자를 뿌리치고 도망을 가는 등 범행 태양이 좋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사의 구형이 예상보다 높다는 점을 인지하고, 변호인의견서 제출 이외에 새롭게 피의자의 사정을 참작할 사유를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을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선고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 | 선고유예 |
★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선고유예
|
2015-05-01 | 3495 |
| 14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15-05-01 | 3566 |
| 13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
2015-05-01 | 3837 |
| 12 | 감형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감형
|
2015-05-01 | 3914 |
| 11 | 무혐의처분 |
강간 무혐의처분
|
2015-05-01 | 2021 |
| 1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5-05-01 | 2023 |
| 9 | 제 2심 검사항소 기각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제 2심 검사항소 기각
|
2015-05-01 | 2040 |
| 8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
2015-05-01 | 1407 |
| 7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
2015-05-01 | 3087 |
| 6 | 기소유예 |
특수절도 기소유예
|
2015-05-01 | 3886 |
| 5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
2015-05-01 | 1918 |
| 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5-05-01 | 26640 |
| 3 | 구속영장기각 |
사기 구속영장기각
|
2015-05-01 | 2655 |
| 2 | 벌금형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벌금형
|
2015-05-01 | 1526 |
| 1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
2015-05-01 | 74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