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특수절도
기소유예
2015-05-01
의뢰인은 철거현장에서 우연히 금괴(약 65억원)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 사건 주범 A의 강압적인 설득에 어쩔 수 없이 금괴 3개를 들고나와 특수절도죄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사건은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졌으며, 특수절도라는 죄질의 무거움, 피해액이 약 65억으로 기존 절도범죄와는 차원이 다른 큰 피해액 등으로 사건처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검찰조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조사참여를 하였고, 조사참여한 이후 검찰에 의뢰인이 주범이 아니었다는 점, 주범의 강요에 어쩔 수 없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소상히 밝힌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전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 | 선고유예 |
★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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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3496 |
| 14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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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3567 |
| 13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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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3838 |
| 12 | 감형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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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3914 |
| 11 | 무혐의처분 |
강간 무혐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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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021 |
| 1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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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023 |
| 9 | 제 2심 검사항소 기각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제 2심 검사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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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040 |
| 8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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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1407 |
| 7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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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3087 |
| 6 | 기소유예 |
특수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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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3887 |
| 5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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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1918 |
| 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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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6640 |
| 3 | 구속영장기각 |
사기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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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655 |
| 2 | 벌금형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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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1526 |
| 1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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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74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