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군인(일병)으로, 다중이 함께 있는 생활관에서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모욕 혐의로 군사경찰대에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고, 선임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고통을 행사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조사 및 재판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341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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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 1225 |
7340 | 혐의없음 |
위력행사가혹행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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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 1831 |
7339 | 집행유예 |
군인등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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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1465 |
7338 | 근신5일 |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 [근신5일] 근신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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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1486 |
733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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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4 | 1367 |
7336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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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 1224 |
7335 | 벌금형 |
범인도피방조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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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 1267 |
7334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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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 1830 |
7333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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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 1253 |
7332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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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297 |
7331 | 감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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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051 |
7330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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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347 |
732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폭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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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1143 |
732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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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1122 |
732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수상해미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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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11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