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8.경 소속부대 사무실에서 후임인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움켜 잡거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범죄와 병합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여럿이며, 신분상 피해자들이 대항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사실 등으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조사 참여, 2)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군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32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위력행사가혹행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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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1106 |
732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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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1249 |
7324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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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 1618 |
7323 | 혐의없음 |
위력행사가혹행위교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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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 | 1920 |
7322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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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 1636 |
7321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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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 | 1293 |
7320 | 공소기각 |
모욕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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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 1119 |
7319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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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 1124 |
7318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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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 1158 |
7317 | 감형 |
특수상해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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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 1036 |
7316 | 감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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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 1130 |
7315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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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 1262 |
7314 | 견책 |
징계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견책]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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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1683 |
7313 | 원징계처분감경 |
징계항고심사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원징계처분감경] 원징계처분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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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 1639 |
7312 | 무죄 |
상관모욕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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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 15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