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2.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관을 모욕하는 메세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상관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법정형으로 징역형과 금고형만 규정되어 있어서 실형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재판 참석,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노력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형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32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위력행사가혹행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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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1106 |
732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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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1249 |
7324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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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 1618 |
7323 | 혐의없음 |
위력행사가혹행위교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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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 | 1920 |
7322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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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 1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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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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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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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 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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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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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 1124 |
7318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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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 1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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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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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 1036 |
7316 | 감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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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 1130 |
7315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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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 1262 |
7314 | 견책 |
징계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견책]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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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1683 |
7313 | 원징계처분감경 |
징계항고심사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원징계처분감경] 원징계처분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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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 1639 |
7312 | 무죄 |
상관모욕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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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 15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