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인 피고인은 자신의 위력을 행사하여 2022. 5.하순경 샤워장에서 피해자(부대후임)A의 주요 부위를 피해자(부대후임)B의 신체에 가져다 대도록 하고, 2022. 6.경 피해자A가 피해자B의 옷을 벗기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력행사가혹행위죄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고, 선임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행사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1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468 | 서면경고 |
징계위원회(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 [서면경고] 서면경고
|
2023-04-11 | 1383 |
7467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3-31 | 1285 |
7466 | 혐의없음 |
위력행사가혹행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3-31 | 1902 |
7465 | 집행유예 |
군인등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23 | 1540 |
7464 | 근신5일 |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 [근신5일] 근신5일
|
2023-03-21 | 1569 |
746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2-24 | 1424 |
7462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
2023-02-22 | 1311 |
7461 | 벌금형 |
범인도피방조 - [벌금형] 벌금형
|
2023-02-15 | 1357 |
7460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2-08 | 1903 |
7459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2 | 1319 |
7458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
2023-02-01 | 1349 |
7457 | 감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
2023-02-01 | 1104 |
7456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3-02-01 | 1408 |
745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폭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1-04 | 1193 |
745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1-04 | 11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