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 9. 군 부대 내 유실된 토사를 제거하는 작업 중 위험물에 대한 탐지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대 내 선후임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311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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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 1704 |
731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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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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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감봉1월] 감봉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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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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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 1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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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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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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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항고심사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원징계처분취소] 원징계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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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항고심사위원회(성실의무위반) - [원징계처분취소] 원징계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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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2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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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 2134 |
7301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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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 1452 |
7300 | 혐의없음 |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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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 1778 |
7299 | 공소기각 |
군인등강제추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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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1559 |
7298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상관특수협박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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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 1323 |
7297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군인등준강간치상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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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 2892 |